■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41.84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 하는 자(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수송하거나, 신규로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내에서 선정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 선정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동일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산입)

ㅇ (지급순서)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2024년 4월 18일(목) 14:30 용산역 ITX_6 회의실

- 사업내용, 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및 Q&A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  간 : 2024년 4월 18일(목) ∼ 4월 30일(화) 18:00까지

ㅇ 제출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4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