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한국철도물류협회(KLARU)는 2013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전환교통 보조금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전화교통보조금 사업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할 물량에 대해, 사전에 협약사업자와 협약물량과 보조금 총액을 정하여, 이를 달성한 실적물량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친환경 수송수단의 비용 경쟁력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추진 배경

1)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국제적 환경에 대응

2) 정부는 향후 60년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감축을 설정한 바 있어,
   교통부문에서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수송분담율(‘20년까지 18.5%)을 증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필요성 대두

사업규모 : 정부예산 책정 범위 내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자격 : 한국철도공사에 화물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사업신청대상 :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운송수단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로 한정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연안 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

2)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 폐업물량은 제외

3) 운송시간, 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철도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
2009. 6. 09
- 사업추진 근거법령 제정(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2010. 3. 30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2010. 7. 01
- 2010년 전환교통 협약사업추진(한국철도공사)
2011. 6. 07
- 2011년 전환교통 협약사업추진(한국철도공사)
2012. 6. 07
- 2012년 전환교통 협약사업추진(철도협회)
2013. 4. 11
- 협약기관 변경(철도협회 ⇒ 한국철도물류협회)
- 전환교통협약사업위탁협약체결(국토부⇒한국철도물류협회)
2013. 5. 15
- 2013년 전환교통 협약사업추진(한국철도물류협회)
2014~2017
- 전환교통 협약사업추진(한국철도물류협회)
2018. 3. 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90호(2018. 2. 21.)
- 전환교통지원사업 업무위탁기관 공모, 신청
2018. 3. 26.
- 2018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업무위탁기관 선정
- 2018년도 전환교통 협약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