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한민국도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 7일 장관회의서 러시아·중국·북한 등 만장일치 -
-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하기 위한 국제적 기반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5일부터 4일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 회원국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OSJD의 최고 의결 회의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ㅇ OSJD는 1956년 6월 러시아(구 소련), 중국, 몽고, 북한 등 12개 국가 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고, 현재는 TSR, TC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ㅇ 정회원 국가 외에도 각국의 철도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된 44개의 제휴회사와 7개의 옵저버 회사*가 OSJD에 참여하여 유라시아 철도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 옵저버 회사 : OSJD 주관 회의참석과 각종 분과위 교류활동이 가능하며, 도이치반, 그리스철도, SNCF, 핀란드철도, 세르비아철도, 헝가리철도, 러시아연방여객회사 7개社

□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5년 이후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가입조건으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는 OSJD의 정관규정 때문에 그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 43차 장괸회의(‘15, 몽골) 44차 장관회의(’16, 아제르바이잔) 45차 장관회의(‘17, 러시아)에서 북한은 반대, 중국은 기권(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찬성)

□ 이번 제46차 OSJD 장관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기존 태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ㅇ 본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장인 손명수 철도국장은 의제상정에 앞서 공식연설을 통해 회원국에 한국 가입안 지지를 요청하였고, 북한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가입이 최종 결정되었다.

□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타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다.

 ㅇ 또한,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회원국 사이에는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 철도의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남북경협 등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OSJD 가입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